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취임 당시 예고했던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개요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정책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2016년) 무역확장법에 따라 국가안보의 강화를 이유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철강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미국 제 47대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며 또 다시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미래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때" 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예고했던 대로 2025년 3월 12일부터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등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며, 기존 면세 쿼터제도 폐기됩니다.
한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미칠 영향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미국의 철강 수입량과 비율에서 단일 국가로는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4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 철강업계는 수출 경쟁력 약화와 비용 증가 등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조만간 자동차,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으로 단기간 내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한국은 다자간 협상 및 FTA 활용을 통해 과거처럼 적극 대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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